국회 입법 동향 —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27일 국회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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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법 개정안 — 문체위 통과

AI '딸깍 출판물' 납본 대상 제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서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이른바 '딸깍 출판물' 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납본(納本)이란?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 그동안 AI 자동 생성 도서가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 제출되는 문제가 발생
• 개정안은 이런 허점을 차단하고 도서관 자원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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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 문체위 통과

광주 아시아문화도시 사업, 2036년까지 5년 연장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일부개정안도 원안 의결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 중심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 → 203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아시아문화전당(ACC) 등 핵심 인프라 운영 및 후속 사업의 안정적 추진 근거 마련
•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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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법안 — 문체위 통과

문체위는 이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에 근거한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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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관 증원법 — 본회의 통과 (사법개혁 3법 완성)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공소청법(3월 20일)·중수청법(3월 21일)이 연이어 통과된 데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처리되면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부 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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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 줄 요약

3월 27일 국회는 AI 출판물 규제(도서관법), 아시아문화도시 연장(아특법), 사법개혁 완성(대법관 증원법) 을 처리하며 입법 속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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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6시, 전날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Sources: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본회의 통과 — 법률신문
• 도서관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서울경제
•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겟뉴스
•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