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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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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동향 — 2026년 3월 27일

3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서관법·아특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으며,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