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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 시민이 아니다" — 드레드 스콧 판결 (1857년)
노예 드레드 스콧이 자유를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판결은 그를 짓밟았고, 나라를 전쟁으로 밀어넣었다.
2026년 4월 19일1분 읽기
소송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다. 군의관인 주인을 따라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준주에서 수년을 살았다. 두 곳 모두 노예제가 금지된 땅이었다.
다시 노예 주 미주리로 돌아왔을 때, 스콧은 소송을 냈다.
"나는 자유 땅에서 살았다. 나는 자유인이다."
판결
1857년 3월 6일, 수석판사 로저 태니가 연방대법원 판결문을 읽었다.
"흑인은 미국 헌법이 말하는 '시민'이 아니다."
"따라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의회는 준주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
7대 2. 드레드 스콧의 패소였다.
파장
북부가 분노했다. 이 판결은 노예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미주리 타협—노예 주와 자유 주의 경계를 그었던 1820년의 합의—이 한순간에 무효가 됐다.
링컨은 이 판결을 들고 전국을 돌며 연설했다. 1858년 더글러스와의 논쟁에서, 186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드레드 스콧의 마지막
판결 직후, 전 주인의 아들이 스콧을 해방시켰다.
드레드 스콧은 자유인이 됐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호텔에서 짐꾼으로 일했다.
15개월 뒤,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판결일: 1857년 3월 6일 | 결과: 7대 2 패소 | 해방: 1857년 5월 | 사망: 185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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