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은 시민이 아니다" — 드레드 스콧 판결 (1857년)

한 남자의 소송

드레드 스콧. 미주리주의 노예.

주인을 따라 노예제가 금지된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준주에서 수년간 살았다.

그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유 지역에서 살았으니, 나는 자유인이다."

1846년에 시작한 소송이 11년을 끌었다.

1857년 3월 6일. 미국 대법원 판결.

7대 2.

판사 로저 토니가 읽었다.

"흑인은 미국 헌법이 말하는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회는 준주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

미주리 타협(1820년)은 위헌이었다.

37년간 유지된 타협이 무효가 됐다.

북부가 분노했다.

공화당이 성장했다. 링컨이 부상했다. 링컨-더글러스 논쟁이 시작됐다.

남부는 환호했다. 노예제를 영구히 보장받았다고 믿었다.

타협은 없었다. 이제 전쟁밖에 없었다.

드레드 스콧 본인은 판결 이듬해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16개월 후 사망했다.

판결일: 1857년 3월 6일 | 판결: 7대 2 | 영향: 미주리 타협 무효화 | 스콧 자유 획득: 1857년 5월 | 사망: 1858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