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을 깨는 법 — 셔먼 반독점법 (1890년)

트러스트의 시대

1890년의 미국은 트러스트 천국이었다.

소수의 자본가가 한 산업 전체를 손에 쥐었다. 가격을 정하고, 임금을 정하고, 정치를 정했다.

농민과 노동자가 분노했다. 포퓰리스트(Populist) 운동이 폭발했다. 의회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 존 셔먼이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 조항은 단 한 문장이었다.

"여러 주 또는 외국과의 거래나 통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음모는 위법이다."

너무 짧고, 너무 모호했다. 무엇이 "제한"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상원 51:1, 하원 242:0. 거의 만장일치였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의원들 다수가 *"어차피 법원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통과시킨 것이다.

법은 통과됐다. 그러나 누구를 잡았는가?

1894년, 풀만 파업. 연방정부는 셔먼법을 적용해 철도 노동조합을 분쇄했다.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을 *"거래의 제한"*으로 해석한 것이다.

1908년, 댄버리 모자공 사건. 보이콧을 시도한 노조에 셔먼법 위반 판결. 노조가 손해배상을 떠안았다.

법 시행 첫 18년 동안:

법이 의도와 정반대로 작동했다.

1901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됐다. 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됐다.

42세.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그는 셔먼법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다.

그가 "트러스트 파괴자(Trust Buster)"로 불린 이유다.

루스벨트 후임 태프트 대통령 시기. 1911년 5월.

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강제 분리 명령했다.

같은 해, 아메리칸 토바코도 4개 회사로 해체됐다.

셔먼법이 만들어진 지 21년. 비로소 법이 원래 취지대로 쓰였다.

셔먼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130년 전 코네티컷 의원이 적은 한 문장이, 빅테크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이 됐다.

제정: 1890년 7월 2일 | 발의자: 존 셔먼 (오하이오) | 첫 20년 표적: 노동조합 | 본격 적용 시작: 1901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 첫 대형 해체: 1911년 (스탠더드 오일)